주호민 변호사 사임 이유/국선 변호 비용/특수교사 녹취내용/임태희/류재연

주호민 입장문(3차)

최근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증을 갖고 있는 아들의 담당 특수 교육 교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추락하는 교권에 대한 문제점이 공론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호민 씨의 특수 교육 교사 고소건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대요.

주호민 변호사 사임 이유

3차 공판이 오는 8월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 형사 9 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를 통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호민씨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대요. 남은 재판은 국선 변호인 1명만 함께 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사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잠깐! 국선변호사란?

국선변호인은 어떤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선정하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재판을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며,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범죄사실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범죄의 경중 등 을 고려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합니다.

국선변호사 수임료는 무료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지급)

기존 변호인단의 사임 이유는 주호민씨 3차 입장문에 따르면,

◈ 선임계 제출 : 일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지인이 추천한 변호사를 선임

◈ 사임계 제출 : 주호민씨 측에서 고민 끝에 선임하지 않기로 먼저 결정

*변호인단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함

변호사의 사임신고

주호민 자녀 특수교사 녹음 내용

우선 교사에 대한 신뢰가 없이 '불법녹취'한 것이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내었는대요. 어느 교사가 이제 주호민 씨의 자녀를 안심하고 지도할 수 있을까요. 특수 교사가 발언한 내용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대중들에게 그 전문이 공개되어야 판단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주호민 씨 부부의 경우는 자녀가 자폐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위기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입장

일단 교육 행정당국에서는 피소를 당하신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중단하고 8월 1일자로 복직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나사렛대 류재연 교수 입장문

나사렛대 류재연 교수 등 특수 교육계의 전문가들도 하나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당 교사가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공무원 복무 관련법에 따라 생계가 달린 직장을 잃게되실 수도 있어서 주호민 씨 개인적으로는 더욱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다른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 관련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좋은 선생님들께서 피해를 보시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부디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서 아이들의 인권도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지만 교사의 인권도 동등하게 존중받고 교육자로서 제대로된 권위가 설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현시대의 교육계의 아픔을 정확히 꼬집은 [조작가의 스몰빅클래스]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글

(광고 아님)을 공유해 드립니다.